국제통화기금(IMF)이 “한국은 나랏빚 비율이 빠르게 늘어날 거야!”라고 경고했어요. 하지만 정부는 “우리나라 재정은 건전하고, 다른 나라보다도 좋은 편이야!”라며 반박하고 나섰고요.
나랏빚이 뭐야? 🏦
나랏빚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을 알아두면 좋아요. 쉽게 정리하자면:
국가채무(D1) 💸: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할 빚을 말해요.
일반정부 부채 비율(D2) 🏛️: D1에 중앙·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빚까지 포함한 개념이에요.
IMF가 뭐라고 했는데? 👀
IMF가 지난 14일 발표한 ‘재정 모니터’ 보고서에서 한국·벨기에를 나랏빚 비율이 빠르게 늘어날 나라로 지목했어요. IMF가 이번에 경고한 건 D2 기준이에요. 한국의 올해 D2는 54.4%인데요. IMF는 우리나라의 D2가 2031년엔 63.1%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했다고.
또, IMF는 선진국 전체 평균만 보면 부채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, 한국은 예외적으로 상승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. 2020년~2025년 사이 한국의 명목 GDP는 연평균 5.3% 늘어났는데, 같은 기간 국가채무(D1)는 연평균 9.0% 증가했거든요. 이에 빚이 경제 성장보다 빠르다는 우려가 나온 걸로 보여요. IMF는 한국의 D2가 2027년에는 56.6%가 되어 선진 비기축통화국* 11개국 평균 55.0%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어요.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IMF 보고서를 언급하며 “이재명 정부는 돈 팍팍 쓰는 확장 재정정책 그만둬!”라고 꼬집었어요.
*비기축통화국: 달러·유로·엔처럼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(=기축통화)를 쓰지 않는 나라를 뜻해요.
정부 반응은 어때? 🤔
정부는 IMF의 발표를 반박하고 나섰어요.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"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국가 부채비율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!"라며 2025년 결산보고서 기준 D1은 49% 수준이지만, 2024년 OECD 국가의 정부부채 평균은 109%였다는 점을 강조했어요.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역시 "국제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의 재정 상태는 여전히 독보적으로 건전한 상태야!”라고 밝혔고요.
한편, IMF가 제시한 한국의 2030년 D2 전망치는 61.7%로, 작년 10월 전망치(64.3%)보다 2.6%포인트 낮아졌는데요. 기획예산처는 정부가 지출 구조를 효율화한 결과가 반영된 걸로 평가했다고. 또한, 기획예산처는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D1 비율을 GDP 대비 60%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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